법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01 판결
  [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52;공1984.11.15.(740)1741]
  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  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  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7다1776, 17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등(반소)][집16(2)민,1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